회생·파산

의뢰인은 노후 생계를 마련하고자 2016년경 무인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경기 불황과 업종 내 과열 경쟁으로 경영 상태가 점차 악화되었고, 대출 이자와 운영비를 감당하기 위해 추가로 채무를 지며 버텼으나 결국 이자조차 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019년경 무인텔은 경매로 넘어갔고, 내부 가전제품 대금과 창호 공사비 등 설비 비용도 정산하지 못해 거래처로부터 소송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사업 실패 후 7년 가까이 흐르는 동안 의뢰인은 고령으로 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였고, 부부의 수입은 배우자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한 월 97만 원가량이 전부였습니다. 신청 당시 의뢰인의 재산은 소액의 예금뿐이었던 반면, 채무는 원리금 합계 약 1억 1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엘리트의 조력을 받아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인 A사는 2018년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로, 화장품 제조·유통과 온라인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A사는 정책자금 대출 등으로 사업 자금을 마련하였으나, 회사 자금 관리를 맡았던 동업자가 대표와 상의 없이 회사 자금을 관계회사 등으로 무단 이체·인출하고 법인카드로 허위 매출을 일으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A사는 막대한 자금 손실을 입었고, 대표는 해당 동업자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자금이 고갈되자 A사는 이미 대금을 받은 유통계약의 제품을 납품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당했고, 대표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거래처에 대금을 대신 반환하기까지 했습니다. 대표는 이후에도 1억 6천만 원 넘는 사재를 투입해 대출 이자와 세금, 직원 급여를 감당하며 회사를 살리려 하였으나, 코로나19까지 겹치며 2021년부터는 사실상 매출이 끊겼습니다. 결국 A사는 대출 이자조차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법인파산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인 A씨는 공공임대주택에서 홀로 생활하는 80대 고령자로, 기초연금과 유족연금, 생계·주거급여 등 월 약 65만 원의 공적 지원금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과거 노후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대출 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아들에게 매도하였고, 이후 아들 역시 대출 상환이 어려워 해당 아파트를 매수가보다 4천만 원 이상 낮은 가격에 처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모든 재산을 잃은 A씨에게 지역주택조합이 추가분담금 1,3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된 A씨는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인 A사는 2019년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로, 교육 분야 온라인 컨설팅 플랫폼을 개발하여 학원, 학교 및 학생들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A사는 설립 초기부터 플랫폼 구축과 프로그램 개발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였으나, 사용자 유치에 실패하여 극심한 적자가 이어졌습니다. 투자 유치에도 실패하면서 임금 지급이 불확실해지자 직원들이 차례로 퇴사하였고, 결국 2023년 6월경부터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어 같은 해 8월경 영업을 중단하였습니다. 신청 당시 A사의 자산은 약 41만 원, 부채는 약 9억 7천만 원에 이르렀고, A사는 법인파산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0년 넘게 덤프트럭 운송업에 종사하며 성실하게 가계를 꾸려왔습니다. 그러나, 몇 해 전 신청인이 고용한 운전기사가 업무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어 막대한 채무를 지게 되었고...

의뢰인은 성실히 공직 생활을 이어가던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임용 전, 사회초년생 시절 부친의 간곡한 부탁으로 섰던 사업자금 연대보증이 족쇄가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