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원고 A사는 피고 B사와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오피스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위 건물 및 부지에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등 유치권 행사를 강변하였으나, 원고는 이미 피고가 요청한 공사대금 전액(약 12억 원)을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채무자 조합은 채권자들(시공사)을 시공자로 선정하여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자 총회 결의를 거쳐 계약해제를 통지하고 새로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를 진행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들은 계약해제의 효력정지 및 입찰절차진행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원고)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의뢰인(피고)과 체결한 매매계약 및 권리의무 승계계약이 그 당시 시행 중이던 택지개발촉진법상 전매행위의 예외적 허용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무효...

의뢰인(피고)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조합원인 원고와 조합원입주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의뢰인은 상가 건물의 소유자로, 피고 회사와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600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임차인)는 차임을 수 개월간 연체하였고...

의뢰인(원고, 임차인)은 2018년 5월경, 피고(임대인)와 서울 소재 건물 내 특정 호실(등기부상 202호에 속하나 실제로는 204호로 구분된, 소위 ‘방쪼개기’ 불법건축물, 이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

의뢰인(원고, 임차인)은 위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 전에 갱신 거절 통지를 완료하였으나 피고(임대인)는 돈이 없다고 말하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