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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고소대리) / 벌금형 처벌

구분 : 형사 작성자 : 법무법인 엘리트로 작성일 : 2025-03-06 조회수 : 30
명예훼손 처벌.jpeg

사건개요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의뢰인)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게 되자 화가 나 인스타그램 메시지(DM)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과거 교제했던 A와 현재 교제 중인 B에게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비방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인스타그램에 다수의 계정을 생성하여 의뢰인에 대해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허위사실 및 의뢰인에 대한 성적인 희롱과 민감한 내용의 글을 업로드하고, 의뢰인의 지인들이 위 게시글을 볼 수 있도록 팔로워로 초대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하여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상황이 되자 법무법인 엘리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준호, 이재혁 변호사는 의뢰인과 긴 시간 소통하여 사건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였고,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다수의 입증자료(인스타그램 DM, 게시글, 카카오톡 메시지 등)를 신속히 수집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하루라도 빨리 상대방의 괴롭힘을 중단시키고 의뢰인이 겪고 있을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신속히 접수하였습니다.

만약 피고인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의뢰인이 더 큰 고통과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준호, 이재혁 변호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예훼손죄의 법리와 판례 등을 기초로 다수의 입증자료를 정리 및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이 효율적으로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의뢰인을 대리하였고, 무엇보다 피고인에 대한 신속한 수사 진행을 통해 의뢰인의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 및 법원은 법률사무소 엘리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속히 사안을 진행 및 판단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은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2,000,000원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준호 대표변호사
  • 이재혁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