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엘리트

교통사고·음주

도주치상혐의 / 불송치(혐의 없음)

구분 : 교통사고·음주 작성자 : 법무법인 엘리트 작성일 : 2026-08-10 조회수 : 4

사건개요

의뢰인은 골목길에서 우회전하여 큰 도로에 진입한 후 차로를 변경하던 중, 직진 중이던 피해 이륜차가 급정지하며 넘어져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차량과 피해 이륜차 사이에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으나,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음에도 별도의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이 현장을 이탈한 것은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블랙박스 영상 및 관련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함으로써, 도주치상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현장 이탈이 사고 인지 부족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여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양측의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려 사건이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이준호 대표변호사
이재혁 대표변호사
이계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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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결과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