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엘리트

성범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 선고유예 판결

구분 : 성범죄 작성자 : 법무법인 엘리트 작성일 : 2026-08-10 조회수 : 3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중화장실 내에서 인접한 칸에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수사 단계에서의 부인과 달리 법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고, 범행이 실행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점, 의뢰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를 위한 제반 사정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도 면제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이준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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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