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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의 명의상 사업주로 등록되어 있었고, 동시에 해당 사업체에서 약 4년간 근로자로 근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퇴사 시점까지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명의상 사업주 지위로 인해 부담하게 된 대출금과 세금 등도 피고로부터 정산받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차례 지급을 요청하고 내용증명까지 발송하였음에도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의뢰인은 미지급 급여·퇴직금 및 대납한 대출금·세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는 피고가 사업체의 실질적 운영자이면서도 명의상 사업주인 의뢰인에게 각종 대출금과 세금을 대납하게 한 경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내역을 객관적 자료로 상세히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지급을 약속하는 취지로 답변한 정황까지 뒷받침 자료로 제시하여 청구금액 전액에 대한 지급의무를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에게 원금 및 각 지연손해금 전액의 지급을 명하였고, 가집행까지 선고하였습니다.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의뢰인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