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엘리트

형사

음주운전 / 집행유예

구분 : 형사 작성자 : 법무법인 엘리트 작성일 : 2026-08-13 조회수 : 49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2021년 9월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2024년 11월 경, 혈중 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새벽에 공영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2.4km에 이르는 거리를 승용차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전 처벌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재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안으로,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는 정상참작이 가능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강조하는 한편,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자발적으로 수료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등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반성의 표명을 넘어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이 있었음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으나 양형 부분을 감안하여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준홍 파트너변호사

목록보기

전체

사건개요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결과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