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의뢰인과 피고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교제하던 사이였습니다. 교제 기간 중 피고는 지인으로부터 얻은 정보라며 A사 주식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 말하고,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며 의뢰인에게 해당 주식의 매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습니다.
이를 믿은 의뢰인은 2024년 4월부터 5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A사 주식 합계 30,678주를 1억 2천여만 원에 매수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설명과 달리 주가는 계속 하락하였고, 피고는 손실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4년 6월경부터 연락을 두절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부득이 손실보장약정에 따른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가 주식 매수를 권유하며 손실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카카오톡 메시지 및 전화 통화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손실보장약정 체결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사인(私人) 간에 체결된 손실보장약정은 증권거래법상 수익보장금지 원칙이 곧바로 적용되지 않아 그 사법적 효력이 인정된다는 관련 판례 법리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약정의 유효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실제 주식 매수 내역과 손실 금액을 구체적인 표로 정리하여 청구금액의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재판부가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엘리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는 의뢰인에게 66,513,375원 및 이에 대하여 2025년 2월 2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손실 원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