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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속과 증여를 거쳐 상가시설 부동산의 소유권 및 임대인 지위를 순차로 승계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인 피고는 기존부터 월세를 장기간 연체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은 전 소유자로부터3개월치 월세를 훨씬 더 많은 미납 월세 채권을 별도로 양도 받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뢰인은 피고에게 월세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으나,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반환을 거부하며 계속 점유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동산 인도 및 연체차임·부당이득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임대인 지위의 적법한 승계 과정과 연체된 월세 채권의 유효한 양수 사실을 관련 판례 법리에 따라 명확히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체 월세 채권은 별도의 채권양도 요건을 갖추어야 승계인에게 이전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여, 의뢰인이 해당 연체 월세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였으므로 계약 해지가 유효함을 논증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반환 요청에 불응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 및 미납 월세·부당이득금 2,04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고, 아울러 인도 완료일까지 월세 상당액을 계속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까지 전부 인용하는 무변론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가집행도 함께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