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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간 / 불송치(혐의 없음)

구분 : 성범죄 작성자 : 법무법인 엘리트 작성일 : 2026-02-27 조회수 : 23
불송치결정서.PNG

사건개요

의뢰인은 서울의 한 여관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준호, 이재혁, 이계진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① 의뢰인은 피해자의 제안으로 여관에 간 사실과 연인 관계였기에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한 사실은 있으나, 스킨십 도중 피해자가 피곤하다며 거부하여 더 이상의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한 점, ② 문자 메시지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곧이어 전화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피해자가 강간 직전까지, 그리고 이후 4개월간 의뢰인과 보통의 연인 관계를 유지한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주장이 상식에 반하며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엘리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준호 대표변호사
  • 이재혁 대표변호사
  • 이계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