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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상소권 회복, 집행정지

구분 : 형사 작성자 : 법무법인 엘리트 작성일 : 2026-03-11 조회수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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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무고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공시송달 방식으로 공소장 등이 송달되었고, 의뢰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가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유죄 판결이 선고된 사실조차 모른 채 상소기간이 도과했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재혁 변호사는 의뢰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로 인해 상소기간을 놓친 것이 의뢰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엘리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상소권을 회복하고, 해당 판결은 이 결정 확정일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고 명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재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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