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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피고인)은 지인들과의 파티에서 고소인을 만나게 되었고, 이후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교제를 하던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교제기간 중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게 되었고, 연인관계에 있던 고소인은 학원비, 생활비 등을 지원해주며 교제를 이어갔으나, 고소인의 지나친 간섭, 무시, 비난 등으로 다툼이 지속되자 고소인의 태도에 지친 의뢰인은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이 결혼할 것처럼 고소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현금을 지급 받거나 고소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여 2억여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며 사기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사람에게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기에 너무도 당황했고, 두려운 마음에 법무법인 엘리트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계진 변호사는 상대방의 고소장 검토 및 의뢰인과 긴 시간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판례 및 법리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이 사건과 관련된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 녹취파일등 방대한 양의 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 이계진 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금전적 지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고소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의뢰인이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연인으로서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기 위해 스스로 금원을 교부한 것일 뿐 의뢰인이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선별된 증거 자료를 취합하여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고소장에서 인용하고 있는 판결들은 단순히 연인관계에서 대여한 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는바, 이 사건과 전혀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의뢰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개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는 형사적, 민사적으로 의뢰인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검찰은 법무법인 엘리트가 주장한 여러 사정을 받아들여 사기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에게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