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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구분 : 성범죄 작성자 : 법무법인 엘리트 작성일 : 2026-03-12 조회수 : 12
판결문.PNG

사건개요

의뢰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재혁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게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초범인 점과 기타 유리한 양형 참작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엘리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도,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으며,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재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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