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엘리트

성범죄

강제추행 / 무죄

구분 : 성범죄 작성자 : 법무법인 엘리트 작성일 : 2026-03-12 조회수 : 12

사건개요

의뢰인은 도수치료사로, 1심에서 도수치료를 받던 환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재혁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치료 당시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의뢰인이 치료행위를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도수치료실은 개방된 공간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피고인의 치료행위를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가까운 거리에서 치료행위를 목격한 간호사가 치료행위 과정에서 특별히 이상한 점을 감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치료를 위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재혁 변호사의 주장을 근거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이재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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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결과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