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엘리트

형사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사기 / 불기소(혐의없음)

구분 : 형사 작성자 : 법무법인 엘리트 작성일 : 2026-03-17 조회수 : 30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소인 법인에 근무하다가 노트북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업무상횡령, 고소인의 법인카드를 업무 외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배임,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인센티브를 받음으로 편취하여 사기 등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준호, 이재혁, 이계진 변호사는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고소인이 의뢰인의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 노트북 대금을 제하고 지급하였던 점,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의뢰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증명이 부족한 점, 사기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고소인에게 재산상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불충분한 점 등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엘리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이준호 대표변호사
이재혁 대표변호사
이계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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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결과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