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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채권자)은 A(채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지게 되었고, 이별 후 늦은 시간과 이른 새벽을 가리지 않고 카카오톡을 통해 의뢰인에게 심한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A는 의뢰인의 인스타그램을 늘 지켜보면서 자신과 헤어진 후 의뢰인이 만나는 남자친구등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알아내어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의뢰인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을 수차례 전송하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은 A를 만나서 대화를 하던 중 A는 다시 교제를 요구하며 의뢰인을 집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등 계속되는 괴롭힘에 형사고소를 했음에도 의뢰인의 지인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의뢰인에 대한 협박 등이 이어졌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엘리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 이준호, 이재혁 변호사는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채권자)은 현재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고, A(채무자)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협박 뿐만 아니라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여 접근금지가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이준호, 이재혁 변호사는 수많은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A(채무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의뢰인(채권자)에게 지속적으로 만나자고 요구하는 행위, 의뢰인(채권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법행위를 통해 의뢰인(채권자)의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매우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고, A(채무자)의 의뢰인(채권자)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접근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채무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더 이상 의뢰인(채권자)과 연락하거나 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접근금지가처분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A(채무자)는 기각 결정 이후 곧바로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자친구에게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을 통해 조롱하는 내용 등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등 의뢰인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를 이어갔고, 이에 법무법인 엘리트는 제1심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진행하면서 항고이유서를 통해 이 사건 접근금지가처분이 의뢰인(채권자)을 A(채무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며, 접근금지가처분이 기각될 경우 침해되는 의뢰인(채권자)의 법익은 매우 중대한 것인바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인용 결정이 내려져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결국, 서울고등법원은 법무법인 엘리트의 적극적인 소명 및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의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A의 권리침해 행위를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