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엘리트

성범죄

강제추행 / 기소유예

구분 : 성범죄 작성자 : 법무법인 엘리트 작성일 : 2026-03-19 조회수 : 32

사건개요

의뢰인은 서초구의 한 카페 앞에서 귀가하던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기습적으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①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②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③ 범행이 1회적이고 기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별다른 폭행을 행사하거나 반복적인 범행이 아니어서 죄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④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엘리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이준호 대표변호사
이재혁 대표변호사
이계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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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결과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