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엘리트

형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양형 성공

구분 : 형사 작성자 : 법무법인 엘리트 작성일 : 2026-03-25 조회수 : 10

사건개요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의뢰인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대출이라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접근매체(체크카드)를 대여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재혁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 역시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엘리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이재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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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결과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