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엘리트

형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불기소(혐의 없음)

구분 : 형사 작성자 : 법무법인 엘리트 작성일 : 2026-03-25 조회수 : 10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피해자가 다른 교사의 아동학대 범죄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조치 및 기간제 교사 신규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준호, 이재혁, 이계진 변호사는 사건의 구체적 사실 관계 및 관련 증거를 검토하여, 피해자가 학생들을 선동하여 수업을 거부하려던 사실이 있어 이제 대한 제재를 가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담임교체 처분이 실제로 이행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계약 만료시까지 계속하여 담임교사직을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뢰인들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엘리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에게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이준호 대표변호사
이재혁 대표변호사
이계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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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결과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