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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구분 : 성범죄 작성자 : 법무법인 엘리트 작성일 : 2026-04-14 조회수 : 11
판결문.PNG

사건개요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형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재혁 변호사는 피고인을 대리하여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엘리트의 주장을 근거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재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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