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엘리트

Law Firm Elite

이재혁대표변호사

Tel
02-6951-3401
Fax
02-6951-3402
E-mail
jak@elitelaw.co.kr

경력

2013.

제55회 사법시험 합격
2016.

제45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6. 2. ~ 2019. 2.

법무법인 광장
2019. 3. ~ 2023. 12.

법률사무소 엘리트
2023. 12. ~ 현재

법무법인 엘리트

소개

이재혁 변호사는 IT, 방송∙통신, 자동차, 개인정보, 환경, 기업 인수∙합병, 공공입찰 등의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기업자문 변호사입니다. 특히, 개인정보, 자동차, 공공입찰 관련 분야를 담당하면서 주요 포탈업체, 통신회사 등을 대리하여 각종 소송 및 법률 자문을 하였고, 규제기관 대응 업무 등을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은 엘리트 변호사입니다.

주요 처리 사례

1기업 자문 및 금융 IT 분야
- 온라인 판매 솔루션, AI, 금융, 온라인 식품, 학습관리 솔루션, 광고대행, 온라인 채팅, 화장품 판매 등 다수의 기업에 대한 법률 고문 업무 수행
  (2025년 기준 ㈜유한크로락스, 씨앤큐메디칼㈜, ㈜디블렌트, ㈜아이티켐, ㈜SB렌탈, ㈜슈퍼메이커즈, ㈜셀러허브, ㈜276홀딩스 등)
- 주주간 계약, 주식매매 및 양수도, 투자계약서, 콜옵션, M&A 등 다수의 기업 자문 업무 수행
- 영업양수도, 합병, 분할 등 절차상 실사 업무(인허가, 개인정보)
- IP 주소 사용(재할당, 판매 등) 관련 자문
- 온라인 광고(블로그, 바이럴마케팅 등) 관련 자문
- 모바일 게임 앱 출시 관련 절차 자문
- 물품공급계약, 위탁매매계약 등 각종 계약서 관련 검토
- K은행 등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 자문(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지연에 따른 PMO 사업자의 책임 등)
- IT센터 전산 인프라 구축 및 이전, 위탁감리, 정보시스템 감리 용역 등 계약 관련 검토
-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폐쇄 등 관련 법적 자문
- K사 데이터센터 아웃소싱 계약 관련 자문
- 금융결제원 업무 및 제공 서비스 관련 자문
- 전자서명, 공인전자서명의 증거력 및 본인확인서비스 등 관련 자문
-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전자고지결제업 등 인허가 관련 자문
- 대부업, 대부중개업, P2P 관련 자문(바이럴마케팅, 광고 심의, 인허가 등)
- 위임직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검토
2기업소송 분야
- 상장회사 Y사 주식의 명의신탁해지 및 전자등록주식 인도 청구, 전자등록주식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등 사건 원고 대리(승소)
- 상장회사 C사의 손해배상청구 대리
- 명의개서 청구의 소 대리
- 사용자책임, 구상금 등 기업 관련 소송 원∙피고 대리
- 한국전력공사 관련 전기사용료청구의 소 상고심 대리
- 등기이사의 퇴직금지급청구의 소 대리
-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및 본안 소송 대리
3형사 분야
- 사기, 횡령(업무상 횡령), 배임(업무상 배임), 특수절도, 절도 등 각종 재산범죄에 대한 피해자 고소대리 및 피의자, 피고인 대리
- 업무상 배임 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피의자 대리(구속영장청구 기각)
- 강제추행,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각종 성범죄 피해자 고소 및 합의 대리, 피의자 및 피고인 대리
-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사건 피의자, 피고인 대리
- 층간소음 관련 특수협박, 재물손괴, 협박, 폭행 등 피해자 고소 대리 및 피의자, 피고인 대리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 피고인 대리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의자, 피고인 대리
- 상해, 폭행, 협박, 감금, 업무상과실치사, 공동상해 및 공동재물손괴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한 피해자 고소대리 및 피의자, 피고인 대리
-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주거침입 등 피해자 고소 대리 및 피의자, 피고인 대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배임) 등 사건 피의자 및 피고인 대리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항소심 피고인 대리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뇌물 등 사건 피의자 대리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 피의자 및 피고인 대리
-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장애인복지법위반 사건 피의자 및 피고인 대리
-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 및 피고인 대리(다수의 사건에서 벌금 및 집행유예 선고)
- 무고 사건 피의자 및 피고인 대리(무혐의)
-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모욕 등 사이버 범죄 관련 피해자 고소 및 피의자, 피고인 대리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형사 사건 대리
- 근로기준법위반 피해자 고소 대리, 피의자 및 피고인 대리
4개인(신용)정보 분야
- 개인(신용)정보 관련 규제 대응 및 자문 수행
- 개인정보 Compliance 법률자문(가입신청서 등 개인정보 동의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 CCTV 등 개인영상정보 관련 법적 자문
- 클라우드, 비식별조치, 빅데이터 활용 등 개인정보 활용 방안에 대한 자문
- 통신정보, AD-ID 활용 관련 자문
-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스팸 등) 관련 규제 자문
- 주요 통신회사 및 IT회사 관련 개인정보 관련 법적 자문 등
- 국내외 주요 포탈업체들에 대한 법적 자문 업무 수행
- 법인 분할, 합병 및 영업양수도 관련 개인정보 공유, 이전에 대한 자문
- K사 등 신용조회회사 업무 관련 자문 수행
- 보험회사 TM 관련 민원 자문 수행
-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자문 업무 수행
- K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의견제출 등 방송통신위원회 대응 업무 수행
- M사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지도(개인정보, 위치정보 등) 대응 업무 수행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관련 법적 자문
- 법원∙수사기관 등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법적 자문(그 외 감청, 통신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에 대한 검토)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관련 자문
- 맞춤형 광고, 바이럴 마케팅 등 광고 관련 개인정보 자문
- 개인정보 관련 논문 작업 참여(사법지, 바른 ICT)
5방송/통신 분야
- A사, R사, P사 커넥티드 카 관련 자문(계약서, 이용약관, 인허가 절차 등)
- 지상파 방송 채널의 재송신 계약, 케이블방송사간의 전송선로시설 이용계약 관련 법적 자문 수행
- 지상파 방송심의 신청 관련 의견 대리
- 국내외 주요 포탈업체들에 대한 법적 자문(댓글, 임시조치, 명예훼손) 업무 수행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인터넷뉴스서비스 관련 자문
-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기관에 대한 각종 법률자문
- N사, 통신비밀보호업무 외부검증 프로젝트 수행
- A사 별정통신사업 등록, 부가통신사업 신고 등 업무 수행
- 전기통신사업법상 보편적역무, 전화번호 변작, 통신과금서비스, 금지행위 등 관련 자문 수행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관련 각종 자문 및 규제기관 대응 업무 수행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영상물 등급분류 관련 자문
-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 수정 및 검토
- 케이블방송사 재허가 거부처분 관련 행정소송 대리
6공공입찰 분야
- 주요 통신회사의 공공입찰에 대한 법적 자문 업무 수행
-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공공입찰 관련 법령의 해석 관련 자문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상 대기업 참여제한 규정 해석 관련 자문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등 입찰 관련 법규에 대한 유권해석 관련 자문
- 허위실적서류제출, 계약불이행 등에 기한 부정당제재처분 관련 자문 및 소송(가처분, 행정심판 등) 사건 대리
-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가능성 여부 자문
- 공공입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 대리
- 복권 수탁사업자 선정 입찰에 관한 법적 자문(컨소시엄 약정 등 계약서, 제안서 등) 검토
- 국군재정관리단 공고 입찰참가자격 및 구제수단에 대한 법적 검토
7위치정보 분야
- A사, P사 위치정보사업 허가(사업계획서, 심사 절차 등 제반 절차 수행)
- P사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에 대한 자문 업무 수행
- 해외 사업자의 위치정보사업 관련 제반 자문
-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기관에 대한 각종 법률자문
8전자상거래 및 환경 분야
- 쇼핑몰·플랫폼 운영 시 통신판매업, 통신판매중개업 등 관련 검토 및 약관 등 절차 검토
- 폐기물관리법상 각종 인허가 관련 자문
- 폐흡착제 보관용기 관련 환경부 대응 논리 관련 자문
- 공장 폐쇄∙폐기신고 등 절차 관련 자문
9공공기관 업무 분야
-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 통·폐합 및 자진폐고 업무매뉴얼 연구책임자 수행(2023. 7. ~ 11.)
-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사업회 법률 고문 업무 수행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업무 수행
- C형간염 집단 발병 사건 관련 구상금 청구의 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대리
-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재활원의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관련 검토 및 자문
- 보건복지부 제안공고 취소의 적법성에 대한 검토 및 자문
10민사분야
- 사단법인 비글구조 네트워크의 비용상환청구의 소 사건 대리
-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명의신탁계약 무효, 공매절차 무효 등) 원∙피고 대리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신청절차 인수청구 사건 대리
- 대여금(보험, 금전소비대차 등) 용역비(인테리어, 마케팅 등), 물품대금, 임금, 양수금, 약정금, 투자금, 보험금 등 청구의 소 원∙피고 대리
- 부동산중개업자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대리
- 인테리어 하자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피고 대리
- 익명조합, 조합 정산금 등 반환청구 소송 피고 대리
- 골프장 캐디 사고, 축구교실 학생 사고 등 관련 손해배상청구 원고 대리
-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청구의 소 대리
- 배송업체 관련 손해배상청구 피고 대리
- 보세창고 물품 보관임치 계약과 관련된 피고 대리(승소)
- 부동산(매매계약, 소유권, 임대차 등)인도청구,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가압류 등 소송 및 보전처분 대리
-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 대리
- 기타 사기, 횡령 등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대리
- 아파트 화재 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 합의 및 관련 소송 사건 대리
- 채권자취소 소송 대리
-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사건 대리
- 물품대금 사건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강제집행정지신청 사건 대리
-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 재심 사건 대리
11행정 분야
- 손실보상재결취소청구의 소,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대리
- 법률위반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취소청구의 소, 집행정지 사건 대리
-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 소 대리
-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대리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 대리
- 교원징계위원회 심의 사건 대리
-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시설장교체처분 등의 집행정지, 취소청구의 소 대리
- 장애인복지시설 폐지신고 관련 절차 및 폐지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 대리
-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관련 의견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집행정지 등 사건 대리
12기타 분야
- 학교법인 자진해산 및 청산절차 관련 업무 수행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 등 자문
-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물건 관련 자문
-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자격정지처분 관련 자문
- 영리법인의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련 자문
- 방송통신위원회 연구과제 “심결사례 분석을 통한 이용자 정책 기본방향 정립” 참여연구원 업무 수행
-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모욕 등 관련 소송 대리
- 컨설팅 계약 해제 등에 대한 중재 사건 대리(대한상사중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