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엘리트

Law Firm Elite

김확중파트너변호사

Tel
031-8054-8815
Fax
031-8054-8814
E-mail
khj@elitelaw.co.kr

경력

2011.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2014.

한양대학교 법학전문석사
2014. 8. ~ 2015. 3.

법원행정처 공익법무관
2015. 4. ~ 2016. 3.

전주지방검찰청 공익법무관
2016. 4. ~ 2017. 7.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공익법무관
2017. 9. ~ 2019. 8.

법무법인(유한) 동헌 강릉분사무소
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국선변호인
강릉경찰서 안보자문위원
삼척의료원 인사심의위원
대검찰청 2015. 3분기 송무우수사례 선정
2024. 11. ~ 현재

법무법인 엘리트

소개

김확중 변호사는 법원, 검찰청, 행정청 등에서 공익법무관 업무를 수행하고, 이후 변호사로서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소송을 수행하며 전문적인 경력을 쌓아 왔습니다. 다수의 성공적인 소송수행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처한 법률적 분쟁에서 최선의 길을 안내하는 엘리트 변호사입니다.

주요 처리 사례

1일반 민사 분야
- 지역주택조합의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사건
- 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한 매매계약체결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
- 조합관계 탈퇴에 따른 정산금 사건
- 파산관재인의 부인권행사 사건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명의변경 사건
- 신주발행무효확인을 구한 사건
-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한 사건
- (교통사고, 산재 인정 후 후속 손해배상, 대리운전사고, 선박사고, 악취, 학폭 등) 다수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 미지급 공사대금청구 사건
- 건물의 하자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환경영향평가의 하자를 원인으로 한 유지청구 사건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정정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 사건
-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건
- 임차보증금의 반환 등 다수의 임차권 관련 사건
-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건
-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 사건
- 배당이의 사건
- 물품대금, 용선료, 유류대금 등을 구하는 사건
- 채무의 시효완성에 따른 근저당권말소 사건
- 부동산과 관련한 다수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말소등기를 구하는 사건
-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 공탄금출급청구권확인 사건
- 전기사용료 등 다수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 다수의 상간 사건
- 다수의 공유물분할 사건
-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 종무원장의 지위확인에 관한 사건
- 다수의 부동산, 유체동산 등 인도 관련 사건
- 주식양도를 구하는 사건
-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
-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 보이스피싱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 매매계약의 해제, 취소 등에 관한 사건
- 아파트 관리용역업체의 용역비에 관한 사건
- 의료상 과실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사건
- 임금에 관한 사건
- 마을회의 선거무효, 이장지위확인에 관한 사건
2가사 분야
-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청구 사건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 다수의 이혼 사건
- 혼인취소를 구하는 사건
- 상속재산분할 사건
- 한정승인 사건
- 후견인선임심판청구 사건
3행정 분야
-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사건
-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
- 졸업처분불가취소 사건
- 토지수용재결무효확인 사건
- 도로구역결정처분취소 사건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
- 숙박업(생활)설치금지처분취소 사건
- 학교폭력 관련 조치처분취소 사건
- 문화재 인근 시설의 현상변경불허가처분취소 사건
- 보훈급여금지급대상자재지정처분취소 사건
- 보상금증액 사건
- 약국개설허가와 관련한 사건
- 면허정지처분과 관련한 사건
4형사 분야
-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성폭법(카촬), 특수강간 등 다수의 성범죄 사건
- 업무상횡령 사건
-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 약사법위반 사건
- 폭행, 상해 등과 관련한 사건
- 주거침입 사건
- 노인복지법위반 사건
-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 보이스피싱범죄 사건
- 사기 사건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사건
- 방화 사건
- 폭처법(공동상해) 사건
- 특정범죄가중처벌법(보복협박) 사건
- 무고 사건
  @기타 분야
- 개인회생파산사건
- 상속재산파산사건
-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사건
- 채권조사확정재판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