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엘리트

Law Firm Elite

이준호대표변호사

Tel
02-6951-3401
Fax
02-6951-3402
E-mail
jnh@elitelaw.co.kr

경력

2011.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2016.

제45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6. 2. ~ 2019. 2.

법무법인 광장
2019. 3. ~ 2023. 12.

법률사무소 엘리트
2023. 12. ~ 현재

법무법인 엘리트

소개

이준호 변호사는 기업소송, 건설/부동산 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의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기업소송 및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특히 국내 대형회사와 건설회사 및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 등을 대리하여 각종 소송 및 법률 자문을 하여 왔으며 이를 통하여 특히 다수의 선도적인 판례의 형성에 기여하여 그 전문성을 인정받은 엘리트 변호사입니다.

주요 처리 사례

1건설·부동산 관련 분쟁 분야
- I사 교회 공사대금 및 하자보수 청구 사건
- Y아파트 일조권, 천공조망권, 사생활보호침해 사건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명도소송,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연체차임 등 사건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명도소송,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연체차임 등 사건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신청절차 인수청구 사건 대리
- D 건물 하자(인근 건물 신축공사에 따른 지반침하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
- H사 원가분담금 청구 관련 자문 및 사건
- D사 설계변경 관련 자문 및 추가공사대금청구 사건
- E사 하자보수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
- N사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
- C공단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의 확인 및 지급청구 사건
- G사 변경된 지질조건 등에 따른 추가공사비 지급청구 사건, 관련 가압류 사건
- S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통한 사업부지 편입절차 관련 자문
- S사 일반분양세대 외부창호 설치의 공사범위 포함 관련 자문
- D사 토지 교환에 관한 공유재산법 관련 자문
- S고속도로 공급계약해지 관련 자문
- D사 공사도급계약 체결 이후 투자금 미입금으로 인한 위험부담 및 해소방안 자문
- K공사 국가계약법에 반하는 사법상 계약의 효력 관련 자문
- H사 철도공사 관련 입찰자격 참가제한 및 입찰방식 변경에 관한 자문
- T사 토지분양계약상 지정용도 준수의무의 요건 및 범위
-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및 그에 따른 구분등기 절차 관련 검토
- 일산 G빌딩 붕괴위험 사건 관련 자문 및 조정 대리
- S주상복합 일부 입주자들의 공용부분 사용침해 관련 사건
- W사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의 수익사업 주체성 인정여부 관련 자문
- W사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에 대한 장래채권 확보방안 관련 자문
- 각종 부동산(매매계약, 소유권, 임대차 등) 인도청구,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가압류 등 소송 및 보전처분 사건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등) 분야
[각 사업시행 단계(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별 분쟁]
- 서울시 강남구 OO조합 설립인가무효확인,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 사업시행계획집행정지,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관리처분계획집행정지, 관리처분계획취소심판 사건
- 서울시 서초구 OO조합 설립인가 및 변경인가취소, 사업시행계획취소, 사업시행인가취소, 관리처분계획취소 사건
- 서울시 송파구 OO조합 설립인가무효확인, 관리처분계획취소, 관리처분계획집행정지 사건
- 서울시 성북구 OO조합 설립인가무효확인,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 관리처분계획취소 사건
- 서울시 서대문구 OO조합 관리처분계획취소 사건
- 서울시 마포구 OO조합 관리처분계획취소 사건
- 서울시 은평구 OO조합 설립인가무효확인 사건
- 과천시 OO조합 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
[조합원총회에 관한 분쟁]
- 서울시 송파구 OO조합 임시총회개최금지 및 효력정지가처분, 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
- 서울시 강남구 OO조합 임시총회개최금지 및 효력정지가처분, 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
- 남양주시 OO조합 임시총회개최금지 및 효력정지가처분 사건
- 광주시 북구 OO조합설립추진위원회 총회결의무효확인, 총회결의효력정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
[공사도급계약 및 각종 용역계약에 관한 분쟁]
- 서울시 서초구 OO조합 시공사신고수리처분무효확인 사건
- 서울시 강남구 OO조합 공사도급계약체결총회결의무효확인 및 효력정지 사건
- 서울시 마포구 OO조합 용역비청구 사건
[매도청구, 수용재결 등 권리 취득에 관한 분쟁]
- 서울시 성북구 OO조합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수용재결무효확인, 수용가산금채무부존재확인 사건
- 서울시 성동구 OO조합 수용재결신청청구효력확인 등 사건
- 서울시 은평구 OO조합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
- 서울시 강동구 OO조합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
- 서울시 영등포구 OO조합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
- K사 매도청구 사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대응방안 자문
[분양관련 업무 등 권리배분에 관한 각종 분쟁]
- 서울시 마포구 OO조합 분양신청거부처분취소 사건
[정비업체 및 시공자 선정 등 각종 입찰절차에 관한 분쟁]
- 서울시 송파구 OO추진위원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적법성 자문
- 서울시 서초구 OO조합 시공자 입찰무효사유 존부에 대한 자문
- 부산시 수영구 OO조합 시공자선정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
- 안양시 동안구 OO조합 시공자선정총회결의효력정지, 시공자선정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각종 민사 및 형사사건]
- 서울시 강남구 OO조합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조합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
3기업소송 분야
- Y사 주식의 명의신탁해지 및 전자등록주식 인도 청구, 전자등록주식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등 사건
- C사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 D사의 명의개서 청구 사건
- B사에 대한 사용자책임, 구상금 등 사건
- H사에 대한 전기사용료청구의 소 사건
- B사의 등기이사의 퇴직금지급청구 사건
- J사의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
- H신탁 분묘기지권 유무 관련 가처분이의 사건
- B사단법인의 비용상환청구의 소 사건
- D공사 자연재해대책법상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의 시기 관련 자문
- S발전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위한 이사회 의결 관련 자문
- L사의 물품대금 사건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강제집행정지신청 사건
- T사의 조합 정산금 등 반환청구 사건
- A사 아파트 화재 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 합의 및 관련 소송 사건
- S사의 손해배상청구 관련 사건
- D사의 하자담보책임 등 관련 사건
- W사의 업무상과실치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관련 사건
- K사의 공탁금출급청구 등 관련 사건
- T사의 주식인도청구 등 사건
- T사의 용역비청구 등 사건
- H사의 투자약정이행청구 등 사건
- D사의 공사대금(추가공사대금, 돌관공사비 등) 청구 관련 사건
- M사의 운송인의 손해배상청구 관련 사건
- B사의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관련 사건
- M사에 대한 법인 파산, 기타 회사에 대한 법인 파산 관련 자문
4일반 민사 관련 분쟁 분야
- 상속재산의 분할협의 및 부동산실명법 상 명의신탁에 관한 검토
- 부당이득반환청구(명의신탁계약 무효, 공매절차 무효 등) 사건
- 대여금(보험, 금전소비대차 등) 용역비(인테리어, 마케팅 등) 등 청구 사건
- 물품대금, 임금, 양수금, 약정금, 투자금, 보험금 등 청구의 사건
- 부동산중개업자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 익명조합, 조합 정산금 등 반환청구 사건
- 골프장 캐디 사고, 축구교실 학생 사고 등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청구 사건
- 배송업체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 보세창고 물품 보관임치 계약 관련 사건
-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사건
- 기타 사기, 횡령 등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사건
- 채권자취소소송 사건
-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사건
-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사건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개명허가신청 등 소송 대리
-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 재심 사건
5일반 행정 관련 분쟁 분야
- M사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관련 자문
- P사 시정명령취소 사건
- 손실보상재결취소청구의 소,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 법률위반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취소청구의 소, 집행정지 사건
-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 사건
-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 사건
- 교원징계위원회 심의 사건
-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시설장교체처분 등의 집행정지, 취소청구 사건
- 장애인복지시설 폐지신고 관련 절차 및 폐지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사건
-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관련 의견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집행정지 등 사건
6일반 형사 관련 분쟁 분야
- P사 주택법위반으로 인한 형사 사건
- 건축법위반으로 인한 형사고발 사건
- 사기, 횡령(업무상 횡령), 배임(업무상 배임), 특수절도, 절도 등 각종 재산범죄에 대한 고소 사건
- 업무상 배임 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영장청구 기각) 사건
- 강제추행,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각종 성범죄 사건
-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사건
- 층간소음 관련 특수협박, 재물손괴, 협박, 폭행 등 사건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건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사건
- 상해, 폭행, 협박, 감금, 업무상과실치사, 공동상해 및 공동재물손괴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
-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주거침입 등 사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배임) 등 사건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항소심 사건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뇌물 등 사건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
-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장애인복지법위반 사건
-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 무고 사건
-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모욕 등 사이버 범죄 관련 사건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관련 형사 사건
-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7산업입지법상 관련 분쟁 분야
- S사 분양절차 중단 및 속행 금지 가처분 사건
- S사 입주협약체결변경처분취소 및 집행정지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