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엘리트

Law Firm Elite

이계진대표변호사

Tel
02-6951-3401
Fax
02-6951-3402
E-mail
gjl@elitelaw.co.kr

경력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2016.

제45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6. 2. ~ 2018. 11.

법무법인 광장
2019. 3. ~ 2023. 12.

법률사무소 엘리트
2023. 12. ~ 현재

법무법인 엘리트

소개

이계진 변호사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형사소송, 건설소송 등의 분야에서 다수 자문, 중재 및 송무 업무를 통해 경력을 쌓아온 일반 송무 및 건설 전문 변호사로서, 민사, 행정, 형사, 건설 등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엘리트 변호사입니다.

주요 처리 사례

1민사 분야
- 매수 토지의 실제 면적과 계약 면적의 상이로 인한 하자담보책임 등 파생문제 관련 자문
- 부실채권 회수방안, 집행 등 관련 자문
- 임대인의 동종업종으로의 임대 등 임대차계약상 의무 위반 여부 관련 가처분 등 각종 자문
- 임대인 변경, 거래종료 등 각종 합의서 검토
-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은 업무처리와 관련한 대표이사의 책임 존부 및 범위 관련 자문
- 지역주택조합원에 대한 가입계약 해지 및 위약금 몰취 가부 관련 자문
-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엔진 파손과 관련한 하자담보책임 등 청구 소송
- 차량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보험사고와 관련한 구상금 청구 소송
- 가설건축물 불법철거에 따른 손해배상, 사무관리에 따른 보관료 등 청구 소송
- 학교부지 확보를 위한 용역 제공에 따른 약정금 청구 소송
-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 계약 당시 단가 산정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한 추가용역대금 청구 소송
-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등 반환 청구 소송
- 부동산담보신탁에서 수익자가 임의로 체결한 용역계약 당사자의 신탁자를 상대로 한 용역대금 청구 소송
-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한 공탁에 따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 등기 원인 무효로 인한 가압류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 회사 인감 무단 사용으로 인한 회사의 사용자책임 관련 소송 및 구상금 청구 소송
- 종중유사단체의 대표권 유무, 위법행위 유무 등 관련 자문 및 소송
- 소프트웨어 구축 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소송
- 화재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 보험금 청구 소송
- 납품된 물품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 등 손해배상청구 소송
- 구상금채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 가압류
-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
2행정 분야
- 건축허가처분 위법 여부 관련 자문
- 경비업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 관련 자문
- 공작물축조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심판
- 비교표준지 선정과 관련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처분 취소 소송
- 판로지원법 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참여 제한조치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및 취소 소송
-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 수용된 토지의 환매권 행사 관련 소송
3형사 분야
- 폐기물 처리 관련 각종 형사책임 존부 관련 자문
- 사문서 위조, 자격모용 문서 위조 등 혐의 고소 대리
- 범죄수익 취득사실에 관한 가장행위 성부 관련 검토 및 고소 대리
- 퇴직직원의 허위사실 댓글과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 대리
- 위증 및 위증 교사 사건 수사 단계 방어
- 종중 대표자의 직무 수행 중 사문서 위조, 동행사 및 공금 횡령 관련 수사 단계 방어
- 상표권자들의 상표권 침해로 인한 상표법위반 형사공판
- 소유권 행사로 인한 주민들의 도로 사용 제한과 관련한 일반교통방해 형사공판
- 화재와 관련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관련 형사공판
4건설분야
- 공동도급 운영협정서 검토
-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체결되는 각종 약정서 검토
- 공사현장 중로 개설과 관련한 토지소유주와의 약정 내지 관련 법령상 위반 여부 관련 자문
- 분양광고와 관련한 수분양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존부 관련 자문
- EPC 계약상 지체상금 지급의무 존부 관련 자문
- EPC 계약상 발주자 및 수급인 사이에 발생된 설계변경, 지체상금 등 각종 분쟁 관련 자문
- 공장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가부 자문
- 공사 지연을 이유로 한 추가 공사대금, 지연보상금 등 청구
- 도시개발조합에 대한 용역대금 등 회수방안 관련 자문
- 지하철 환승통로 공사의 수의계약 가부 및 계약방법 등 관련 자문
- 공사의 장기중단에 따른 계약 해지 가부 및 이로 인한 선급금 등 정산관계 관련 자문
-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여부 및 시정명령에 대한 대응 관련 자문
- 설치공사가 완료된 가구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범위 및 청구 방법 등 관련 자문
-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의무 존부 관련 자문
- 공동주택개발사업상 투자금반환약정 관련 자문
- CM단의 공사감리 과실을 이유로 한 용역잔대금 유보 가부 관련 자문
- 가압류 통지 누락 등을 이유로 한 선급금보증계약 취소 가부 관련 자문
- 건축허가 시 시공관련자의 건축행정상 지위 및 책임 관련 자문
- 선급금 정산방식에 따른 선급금 보증금액 상 차이로 인한 시정 요구 관련 자문
- 해외 발전소 건립 사업 관련 용역계약 해제 등 가부 관련 자문
- 도로 건설 용역을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 등 관련 자문
- 공장에서 발생된 증기 및 소음으로 인해 발생한 민원에 대한 대응방안 등 자문
- 공사도급계약 해지 관련 자문
- 분양계약서상 관리강제조항 관련 자문
- 분양계약 해제합의서 효력 여하 관련 자문
- 건설장비 임대료 지급 청구 소송
- 도급인의 공사비 직접지급 유효성 관련 공사대금 청구 소송
- 기성금, 잔금 등 각종 공사대금 청구 소송
-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대금 청구 소송
-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 청구
- 발주처 사정으로 인한 공사 지연 및 추가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추가 공사대금 청구 소송
- 준공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청구 및 이에 대한 면제 주장 관련 소송
-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한 지연보상금 청구 소송
-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소송
- 태풍으로 인한 하상유지공 유실에 대한 설계상 또는 시공상 과실 존부 관련 소송
- 설계상 하자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 수급인을 상대로 한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 소송
- 계약이행보증금 및 선급금에 대한 보증금 등 청구 소송
- 하자보수금 구상 청구 소송
- 지방자치단체가 낙찰자와 체결한 레일설치 관련 사업협약의 유효 확인 소송
- 공사 수행 중 발생된 소음, 진동 등을 이유로 한 공사중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 공사원가분담금 청구 소송(주간사 / 비주간사 대리)
- 시행대행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시공사 상대로 주택법상 공동사업주체에 따른 책임 존부 및 납입금 반환 청구 관련 소송
- 도급계약 이후 체결된 정산합의에 따른 정산금 지급 청구 소송
- 수분양자들의 입주예정일 지연에 대한 입주지연금, 설계변경으로 인한 부당이득청구 소송
- 입주지연을 이유로 한 분양계약 해제 및 계약금, 위약금등 청구 소송
- 관리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가압류
- 관리위탁회사의 관리단을 상대로 한 미수관리비 지급 청구 소송
5기타 분야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각종 유의사항 등 검토
- 병행수입제품의 한글표시 의무 여부 관련 자문
- 전기요금 종별원가의 경영·영업상 비밀 해당 여부 관련 자문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심의 대상 여부 관련 자문
- 교육환경법 관련 자문
- 소음분쟁에 대한 대응방안 등 자문
- 상가명칭의 상표권 침해 여부 관련 자문
- 호텔, 물류센터 등 매입 관련 인·허가 등 법률 실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