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 기관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가 정년을 62세로 정하는 인사규정을 제정한 지 약 10개월 후 보수규정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의뢰인에게 적용함에 따라 임금이 일정 비율 삭감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임금피크제 적용이 부당하다고 보아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의뢰인(원고)은 임대인으로서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임대차 계약은 피고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월차임을 기존 2,000,000원에서 2,100,000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증액된 차임분을 12개월간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원고)은 연체차임을 비롯하여 계약상 협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연예 매니지먼트 및 캐스팅 사업을 운영하던 중, 프로필 촬영과 웹드라마 출연 등을 조건으로 다수의 고소인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촬영비, 대본 리딩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일부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자 고소인 44명은 의뢰인이 애초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금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약 6,995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4년경 테니스클럽 활동 중 클럽 회장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테니스장 휴게실에 놓여 있던 습득물(테니스 라켓)을 건네받아 보관했습니다. 이후 주인을 찾아 돌려주는 절차가 지연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임의로 취득했다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소방배관용 흔들림 방지 버팀대에 관한 디자인을 등록받아 이를 실시해온 소방시설 제조업체이고, 피고는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제조·판매해온 금속제품 업체입니다. 피고는 약 3년여에 걸쳐 의뢰인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외관의 흔들림 방지 버팀대 제품을 제조·판매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자사 제품이 의뢰인의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않다고 다투는 한편, 설령 유사하더라도 이미 공지된 다수의 선행디자인과 유사할 뿐이라는 취지로 항변하였습니다.

피고에게 이전됨에 따라 의뢰인은 피고와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였고, 계약 만료 후 존속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한 차례 연장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약 3개월 전 피고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통지하였으나, 계약이 만료된 이후 피고는 연락을 끊은 채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소유자로서 피고는 의뢰인과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하는 곳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였다거나,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월세, 즉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연체차임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피고는 6개월간 지급을 미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점유하고 있는 해당 부동산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등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내린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부동산의 점유 해제 및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과 증여를 거쳐 상가시설 부동산의 소유권 및 임대인 지위를 순차로 승계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인 피고는 기존부터 월세를 장기간 연체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은 전 소유자로부터3개월치 월세를 훨씬 더 많은 미납 월세 채권을 별도로 양도 받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뢰인은 피고에게 월세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으나,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반환을 거부하며 계속 점유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동산 인도 및 연체차임·부당이득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고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교제하던 사이였습니다. 교제 기간 중 피고는 지인으로부터 얻은 정보라며 A사 주식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 말하고,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며 의뢰인에게 해당 주식의 매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습니다.

이를 믿은 의뢰인은 2024년 4월부터 5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A사 주식 합계 30,678주를 1억 2천여만 원에 매수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설명과 달리 주가는 계속 하락하였고, 피고는 손실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4년 6월경부터 연락을 두절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부득이 손실보장약정에 따른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