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노후 생계를 마련하고자 2016년경 무인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경기 불황과 업종 내 과열 경쟁으로 경영 상태가 점차 악화되었고, 대출 이자와 운영비를 감당하기 위해 추가로 채무를 지며 버텼으나 결국 이자조차 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019년경 무인텔은 경매로 넘어갔고, 내부 가전제품 대금과 창호 공사비 등 설비 비용도 정산하지 못해 거래처로부터 소송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사업 실패 후 7년 가까이 흐르는 동안 의뢰인은 고령으로 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였고, 부부의 수입은 배우자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한 월 97만 원가량이 전부였습니다. 신청 당시 의뢰인의 재산은 소액의 예금뿐이었던 반면, 채무는 원리금 합계 약 1억 1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엘리트의 조력을 받아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인 A사는 2018년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로, 화장품 제조·유통과 온라인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A사는 정책자금 대출 등으로 사업 자금을 마련하였으나, 회사 자금 관리를 맡았던 동업자가 대표와 상의 없이 회사 자금을 관계회사 등으로 무단 이체·인출하고 법인카드로 허위 매출을 일으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A사는 막대한 자금 손실을 입었고, 대표는 해당 동업자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자금이 고갈되자 A사는 이미 대금을 받은 유통계약의 제품을 납품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당했고, 대표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거래처에 대금을 대신 반환하기까지 했습니다. 대표는 이후에도 1억 6천만 원 넘는 사재를 투입해 대출 이자와 세금, 직원 급여를 감당하며 회사를 살리려 하였으나, 코로나19까지 겹치며 2021년부터는 사실상 매출이 끊겼습니다. 결국 A사는 대출 이자조차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법인파산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인 A씨는 공공임대주택에서 홀로 생활하는 80대 고령자로, 기초연금과 유족연금, 생계·주거급여 등 월 약 65만 원의 공적 지원금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과거 노후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대출 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아들에게 매도하였고, 이후 아들 역시 대출 상환이 어려워 해당 아파트를 매수가보다 4천만 원 이상 낮은 가격에 처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모든 재산을 잃은 A씨에게 지역주택조합이 추가분담금 1,3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된 A씨는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인 A사는 2019년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로, 교육 분야 온라인 컨설팅 플랫폼을 개발하여 학원, 학교 및 학생들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A사는 설립 초기부터 플랫폼 구축과 프로그램 개발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였으나, 사용자 유치에 실패하여 극심한 적자가 이어졌습니다. 투자 유치에도 실패하면서 임금 지급이 불확실해지자 직원들이 차례로 퇴사하였고, 결국 2023년 6월경부터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어 같은 해 8월경 영업을 중단하였습니다. 신청 당시 A사의 자산은 약 41만 원, 부채는 약 9억 7천만 원에 이르렀고, A사는 법인파산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원고)은 한 투자 커뮤니티를 통해 피고를 알게 되었고, 이후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투자금 또는 보증금 명목으로 총 2억 5천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처음부터 수익을 지급하거나 금원을 반환할 의사 없이,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로 의뢰인(원고)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의 사기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4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해당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형사재판 1심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각하되었고, 이후 피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본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 기관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가 정년을 62세로 정하는 인사규정을 제정한 지 약 10개월 후 보수규정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의뢰인에게 적용함에 따라 임금이 일정 비율 삭감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임금피크제 적용이 부당하다고 보아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의뢰인(원고)은 임대인으로서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임대차 계약은 피고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월차임을 기존 2,000,000원에서 2,100,000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증액된 차임분을 12개월간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원고)은 연체차임을 비롯하여 계약상 협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연예 매니지먼트 및 캐스팅 사업을 운영하던 중, 프로필 촬영과 웹드라마 출연 등을 조건으로 다수의 고소인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촬영비, 대본 리딩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일부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자 고소인 44명은 의뢰인이 애초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금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약 6,995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4년경 테니스클럽 활동 중 클럽 회장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테니스장 휴게실에 놓여 있던 습득물(테니스 라켓)을 건네받아 보관했습니다. 이후 주인을 찾아 돌려주는 절차가 지연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임의로 취득했다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